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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캠프킴 등 토양정화입찰 시작전부터 논란
  • 작성일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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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강조’ 주객 전도된 PQ기술자 평가에 업계 반발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4098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지난해 12월 반환이 결정된 주한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입찰단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킴(서울 용산구), 미 극동공병단(서울 중구), 미8군 종교휴양소(서울 용산구) 등 총 3곳의 미군기지에 대해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위한 입찰 사전규격공개를 진행했고, 지난달 27일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3곳 미군기지 규모는 모두 11만여 평에 달하며, 상당수는 토양오염 조사결과 유류 및 인체에 위해한 각종 중금속 등으로 오염돼 있다.

정화사업비는 캠프킴은 197억6천600만원, 극동공병단 202억4천만원, 종교휴양지 62억7천800만원으로 토양정화 전문업체, 엔지니어링사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입찰방식은 5개사 이내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해 PQ+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사전규격 내용을 본 업계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PQ(사업수행능력평가) 부분 중 참여기술인 분야별 평가다.

통상적으로 설계는 전체 사업비의 3%정도 차지하는데 PQ에서 참여기술자 비율이 전체 7명 가운데 사업책임기술자를 포함해 토양정화가 3명, 설계가 4명을 평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 규모나 사업특성상 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토양정화 기술자 부분에 대한 인원수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비가 200억이면 설계 비용이 6억정도인데 설계 파트에서 PQ 점수 상당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입찰에서 중소기업인 토양정화사업자와 엔지니어링(설계)사가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상황으로, 토양정화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입찰에서 중소 정화전문업체가 입찰에서 큰 비중을 갖도록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기존 정화사업의 경우 설계가 잘못돼 본 정화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참여기술인 분야별 평가비율은 토양정화가 70%이며, 설계는 30%로 구성돼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견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설계가 중요하다면 처음부터 설계입찰을 따로 내서 설계를 끝마친 후에 정화입찰을 실시하는게 더 확실한 사업진행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아니면 사업의 대부분이 토양정화이니까 설계부문 분담이행방식으로 면허보완을 하면 되는데 설계부문 기술자 평가를 해서 토양정화입찰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이다.

사전규격에 대해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캠프킴 등 3건의 입찰은 소수의 정화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상생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해 발주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 지적에 대해 환경공단측은 “토양환경분야 참여기술자를 적게 배정한 것은 기술자를 적게 보유한 소규모 토양정화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용역실적 평가도 발주규모의 50%를 만점으로 해 조달청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적이 적은 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공단 담당 부서장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찰이 진행되도록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전해왔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